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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새만금신공항 판결 후폭풍···전북 정치권·시민사회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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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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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법원 1심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 보다 650배 높은 조류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측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50억달러(약 20조7030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나는 뉴욕타임스에 150억 달러 상당의 명예훼손 및 모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소송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를 가리켜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악이자 가장 타락한 신문 중 하나”라며 “급진 좌파 민주당의 사실상 ‘대변자’(mouthpiece)”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너무 오랫동안 자유롭게 거짓말하고 나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해 왔는데, 이제 그것은 멈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뉴욕타임스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은 단 하나의 가장 큰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타임스(신문)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 나와 내 가족, 사업체, 미국 우선주의 운동, 마가(MAGA), 미국 전체에 대해 조직적인 거짓말에 관여해 왔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송액인 150억 달러는 뉴욕타임스의 전체 시가총액인 96억5000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플로리다주에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언론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나는 한때 존경받았던 이 누더기(rag)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이는 우리가 조지 스로파도풀로스(본명은 스테파노풀로스)/ABC/디즈니, ‘60분’/CBS/패러마운트를 상대로 거둔 성공적인 소송을 포함해 가짜뉴스 방송사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ABC 측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말 ABC와 소속 앵커 스테파노풀로스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1500만달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에는 CBS 모회사인 파라마운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당시 해리스 부통령의 인터뷰를 유리하게 편집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1600만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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