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중재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종전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고 중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지난해 미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큰소리쳤으나 취임 100일이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에너지·인프라 30일 휴전안, 흑해 해상 휴전안을 제시했으나 러시아가 여러 선결 조건을 내걸면서 휴전은 사실상 흐지부지됐다.러시아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에 기습을 허용했던 쿠르스크 지역을 수복한 것을 포함해 주요 전선에서 우세한 상황이라 당장 전면적인 휴전·종전에 동의할 유인이 적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 가능성 등을 거론할 때만 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판결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후보 사퇴·교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 내내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노동자들과 대화했다. 간담회 도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대통령)을 바꿔야겠네”라고 농담하며 웃기도 했다. 간담회 진행자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대화 중간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파기환송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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