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제주의 한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가량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도 있다.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채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A군은 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사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씨가 국회의원 후보 및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자금을 수수했다고 명시했다.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 요청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되지 않았다. 향후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향신문이 12일 확보한 8쪽 분량의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가 2022년 8월23일부터 지난해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세비(국회의원 보수) 7620만6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액수는 9000여만원이었는데, 돈이 현금으로 전달돼 일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이던 강혜경씨 명의 계좌로 세비 중 절반을 보내면 강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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