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력 부정’ 영화 세상에 못 나온다···법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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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3년 8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화는 일단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전날 정 시장이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시장은 입장문에서 “누구보다도 가족을 지키고,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시장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는 지금까지 정신건강과 생명존중을 위해 화성시자살예방 핫라인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 일을 통해 여전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아직도 부족했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시는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위기 가정에 대한 조기 발견과 선제적 개입, 정신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돌봄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쯤에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부모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상태의 A씨 등 4명을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경제였지만 민주당은 경제정책 지지율에서 공화당을 앞서본 적이 없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물가 대책과 복지 확대에 대한 약속을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도시·교외 거주자, 청년, 히스패닉, 흑인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인구 집단의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민주당이 텃밭 유권자를 되찾을 비책을 세웠다는 소식은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과 해리스가 하지 못한 일을 손쉽게 해낸 인물이 나타났다. 민주당 뉴욕시장 선거 후보로 선출된 34세 인도계 무슬림 조란 맘다니다.
맘다니는 지난 대선 직후 뉴욕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었고(대부분 트럼프를 찍었다) 고물가 때문에 먹고살기 힘들다는 호소를 들었다. 이어 그는 시민들에게 자신이 뉴욕시장이 되면 고령자·장애인 등이 사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무상버스, 무상보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유통됐다. 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등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는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던 뉴욕의 청년과 중산층,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히스패닉, 아시아인을 사로잡았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맘다니는 경쟁자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주민 다수가 백인인 지역에서 5%포인트, 히스패닉 다수 지역에서 6%포인트, 아시아인 다수 지역에서 15%포인트 앞서며 승리했다. 거의 모든 연령대, 인종, 소득 계층의 유권자들에게 고른 지지를 얻었다. 쿠오모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맘다니는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뿐만 아니라 아마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및 쿠오모와 겨룰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과 월가 일부 인사들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맘다니가 행여 뉴욕시장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맘다니가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고 공격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은 “경제수도 뉴욕에 사회주의가 설 곳은 없다”며 맘다니를 저지하기 위해 상대 후보에게 후원금을 몰아주겠다고 큰소리쳤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칼럼니스트는 한술 더 떠 맘다니의 뉴욕은 좌파 독재자 치하의 남미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다.
이들의 불안과 두려움에는 근거가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맘다니의 뉴욕시장 도전이 일종의 사회운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미국 첫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와 비슷한 열기가 감지된다. 임대료 동결 공약 때문에 맘다니를 지지한다는 아이티 출신 31세 청년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봤다. 어른들이 품었던 그 희망을 이제 나도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숫자로도 포착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트럼프에게 투표한 청년층과 히스패닉이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발표된 5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자보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자 비율이 청년은 25%포인트, 히스패닉은 26%포인트 더 높았다. 청년과 히스패닉은 이번 경선에서 맘다니에게 깜짝 승리를 안겨준 인구 집단이기도 하다.
맘다니가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이제 시선은 민주당 지도부가 맘다니를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경선 기간 민주당은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막기 위해 트럼프 후원자들의 돈을 끌어와 쿠오모 기부금 계좌에 2500만달러(약 340억원)를 쏟아부었다. 맘다니는 민주당이 트럼프에게 빼앗긴 유권자를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으나 당내 기득권은 신예의 부상을 견제하기 바쁘다.
민주당 컨설턴트 리베카 카츠는 “민주당 지도부는 맘다니를 부숴버리려 했지만 사실 그들은 맘다니의 선거 전략을 받아썼어야 했다. 맘다니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당 지도부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패인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을 정도로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민주당이 맘다니의 사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이 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표류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 대답하고 답변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쇼. 또는 동문서답해라.”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날 오후 11시 넘어 이 후보자가 지니고 있던 ‘답변 지침’이 공개됐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후보자 위에 이렇게 쓰여 있는 포스트잇 붙어 있죠?”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 측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진 않았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죽하면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자를 불안해하면서 이랬겠냐”고 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상황을 정리하며 “만약에 붙였다면 공직자들이 장관을 위에서 붙였을 텐데, 장관을 위해 붙이면 안 된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커닝’이었다. 이 후보자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이 들어올 때면, 당황하며 미리 준비한 자료집을 뒤적이거나 뒤에 있던 교육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조정훈 의원이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묻자 이 후보자는 고개를 숙여 준비된 자료집을 넘겼다. 그러자 조 의원이 “그거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보세요.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자기 얘기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입시 구조나 불안심리로 인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보고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재정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자료를 봤는데 지금 현재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이 재차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8대2 정도 된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 뒤에 배석하고 있던 교육부 공무원들이 알려줬다는 뜻이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내내 사교육비 규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등을 묻는 질문이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등 핵심 교육 현안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오전에도 조정훈 의원이 자사고·특목고에 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자는 자료집을 뒤적이며 답변을 머뭇거렸다. 조정훈 의원이 “커닝하는 건가”라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저 공부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게 줄곧 자녀조기유학,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해명 기회를 줬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후보자의 학습 부족을 문제삼는 의견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AI교과서, 유보통합 등 현안에 숙지되지 않은 답변을 연이어 내놓자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뒷자리 앉은 분들(교육부 공무원)도 직무유기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후보자가 고등교육 전문가니까 초중등 교육 분야는 숙지가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준비하라고 뒤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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