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를 팀장인 B씨에게 보고하면서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B씨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면담을 거쳐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B씨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
인류의 지구 밖 탐사를 주도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핵심 조직인 제트추진연구소(JPL)가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다. 해고 규모는 전체 JPL 인력의 5%에 이르는 325명이다. JPL은 감원 이유를 예산 압박 때문이라고 했다. JPL은 이번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효율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가 향후 NASA의 우주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추가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JPL은 1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로리 레신 JPL 소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 내용을 공개하면서 325명의 정직원이 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1936년 설립된 JPL은 NASA의 핵심 조직이다. 주로 우주 탐사 장비를 개발하고 만든다. 무인 탐사 차량으로 화성에서 생명체 흔적을 찾고 있고, 태양계 내 다른 천체를 향해 발사된 탐사선도 운영 중이다. 기관의 실무 관리는 캘리포니아공대가 맡으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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