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를 팀장인 B씨에게 보고하면서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B씨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면담을 거쳐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B씨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
“그린벨트 해제가 주변 지역에도 호재로 작용하려면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이 들어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구축 살던 사람들만 대곡역 주변 새 아파트로 빠져나갈 게 뻔하잖아요.”(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A공인중개사)정부가 지난 5일 고양시 대곡역 일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고 자족 도시로 나아가야하는 고양시 입장에선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아니라 산업단지나 업무시설 유치가 더 시급한 과제라서다.정부와 고양시는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펜타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대곡역 일대를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이란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일단 주택부터 짓고 보는 식의 택지개발사업이 고양시의 서울 종속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과잉 공급 우려···“일산 신도시 직격탄”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대곡 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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