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의 정신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자제하기를 바라고, 당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했다.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는 안 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선 전에는”이라고 전제를 달며 대선 후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앞서...
“노사교섭 방해하는 서울시는 왜곡 보도 중단하라”서울 시내 버스 운수노동자 100여명이 14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인근에 모여 서울시를 규탄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난항 속 노조 지부 대표자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노조는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8.2%의 임금인상안을 요구했다”며 “교섭 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안건으로 논의한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시가 통상임금을 말하며 노조가 25% 인상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여론몰이를 해 시민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토록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동아운수 등 다른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문제는 교섭과 별개로 추후 논의하자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반면 준공영제로 버스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시는 임금체계부터 개편해 임금상승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에 참여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역사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김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비판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호사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김·정·호 유세단’ 집중유세에 참여해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역사관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국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이지, 국적이 한국인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호사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 국적을 준 적이 없다”라며 “한국 사람들의 호적도 일본 국적에 올라간 적이 없다. 조선호적령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는 역사적 사실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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