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했다.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3일 구속기소됐다.군사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곽 전 사령관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군사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군사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향후 정국 초점은 혼란상을 수습하고 미래상을 제시할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모아지게 됐다. 조기 대선은 오는 6월3일쯤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주자들은 압축적 일정 속에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이날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헌정 사상 두 번째인 이번 조기 대선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오는 6월3일(화요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선거일이 최대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14일까지 선거일 정해야…후보자 등록은 5월10·11일 예상민주당, 이재명 대표직 사퇴 후 ‘박찬대 권한대행 체제 경선’ 전망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점 등을 주장하는 책과 서한을 전달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의 저서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를 의원 전원에게 배부했다. 그는 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린다”고 적은 서한을 전달했다.책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의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변론 절차상의 공정성이 훼손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점들을 주장했다.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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