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하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이날 공고된 입법예고안을 보면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변동이율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지난 14일 제주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가 재생에너지로 충당됐다. ‘RE100’이 일시적으로나마 달성된 것으로, 전국 첫 사례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제주지역 전력 사용량 전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만으로 생산하고 공급했다.시간대별로 전력량을 분석해보면 14일 오후 1시대의 경우 제주에서 생산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는 각각 217㎿h, 369㎿h로 모두 586㎿h다. 동시간대 발생한 제주의 전력수요량은 532㎿h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력 수요량을 초과해 남기까지 했다.도는 평소 필수전력 공급 등을 위해 LNG 발전을 기본적으로 가동(기저 발전)한다. 도는 해당 시간대 남은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최소 기저 발전량(120㎿h)을 합한 171㎿h를 해저연계선으로 전남 완도 등의 육지부 변환소로 역송했다.도는 최근의 날씨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도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관세 면제를 고려 중인 특정 물품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일부 자동차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동차 기업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서 만들기 위해 전환하고 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달 3일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자동차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던 당시 이 계획이 “영구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로 자동차 생산 비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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