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부산 북부경찰서는 13일 빈집에 들어가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노숙자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10월 26일 오전 3시2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주택가에서 단독주택의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김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주인이 일을 나간 사이 침입했으나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이웃에게 발각됐다. 주민들에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 일대에서 노숙하며 생활을 하다 배가 고파 음식을 구하기 위해 침입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경찰은 1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9일 한국노총을 예방해 정년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예방하는 것은 처음이다.한 대표는 19일 오전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간담회와 오찬을 갖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양쪽은 정년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정의로운 전환 등 그간 정부와 노동계에서 제기돼 온 노동 의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추진을 약속했다.다만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영역에서는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의 생각이 갈린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도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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