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3월 말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령 심사 과정 중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다시 열고, 주요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간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 21일로 예정된 간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PA 간호사 제도의 당사자인 의사, 간호사 모두에게서 나온다는 점이다.2일 서울 상급종합병원 PA 간호사 A씨는 “지난달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PA 간호사의 가능 업무 목록을 미리 받아보고 황당했다”며 “현장이 어떻게 ...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정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탄핵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큰 갈등을 겪었기에 이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저와 세종시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면서 “헌재 판결 결과에 대한 찬반을 떠나 성숙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긴급 간부회의도 열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당부했다.최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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