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들이 구속수사됐던 사건을 예로 들며,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올라 20%대에 턱걸이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이 30%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지지층이 결집하며 전국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른 2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떨어진 71%였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같은 기관 조사에서 2주 전인 10월 5주차에는 19%로 주저앉았고 11월 1주차에는 17%까지 떨어졌다가 3주 만에 20%대로 올라선 것이다.특히 TK 지역 지지율이 한 주 만에 14%포인트 오른 37%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으로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전국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기자회견 영향이 온전하게 반영된 같은 기관의 첫 조사다.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뻔뻔함의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유죄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가 주도하는 집회 진행안을 공유하며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네요.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이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것”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김혜경씨가 희생 재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어제) 1심 재판부는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