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이츠가 낸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안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엡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100여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고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배달 플랫폼이 새로 내놓은 상생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민·쿠팡이츠는 모두 차등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신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상생안을 협의체에 제출한 바 있다. 최고수수료율로는 배민은 7.8%, 쿠팡이츠는 9.5%를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지난 11일까지 배민과 쿠팡이츠에 기존에 낸 상생안보다 진전된 상생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공익위원들은 차등수수료율 평균을 6.8%로 맞추고 배달비 부담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준의 안을 플랫폼에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이 새로 제출한 상생안이 기존 안보다 진전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아산시의 한 젖소 사육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19번째 럼피스킨 확진 사례다.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또 농장에서 기르는 소 71마리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한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소를 가려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충남 천안·공주·예산·당진, 경기 평택 등 아산시와 인접한 5개 시·군의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오는 15일 오후 8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은 모기와 진드기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된다.이 병에 걸린 소는 고열과 식욕부진, 우유 생산량 감소, 유산 및 불임 등의 증상으로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