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등 서울시 내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모바일지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민들에게 공개된다.서울시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 내에 다양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 플랫폼별로 분산 관리돼왔다. 한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웹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현황을 파악해야 했다.서울시는 모바일 지도시스템에 자치구·사업유형별 규모와 추진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도를 확대해 사업을 선택하면 사업 진행 구역이 표시되고, 사업 유형과 규모,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주소 주변의 도시계획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다.서울시는 PC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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