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주택시장 관리에 총력신도시보다 가능한 부지 활용재건축 용적률 완화하는 방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가는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때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주택 정책 관련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김 내정자는 장관 지명 소감문에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김 내정자는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용적률 완화 등의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부족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했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탁상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학계, 전문가, 여야 등 다종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서 추진력을 발휘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세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의원으로 19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및 건설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대상국에 보낸 ‘관세 서한’이 곧 협정을 마무리한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향후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EU와의 무역 협상 관련 질의에 “서한이 협정이다. 협정은 이미 이뤄졌다. 더 이상 협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들(EU)은 다른 종류의 협정을 하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다. EU를 포함해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그들(EU)은 (협상하러 미국에) 올 것이다. 그들은 대화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과 일본에 25%의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시작으로 지난 12일 EU와 멕시코에 30%의 관세율이 적힌 서한까지 총 25개 무역 파트너에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서한에서 애초 7월 9일부터였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다시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종 합의까지 남은 협상 시한 동안 무역 상대국들이 만족할 만한 협상안을 들고 오지 않으면 해당 서한에 적힌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것으로도 보인다.
서울 강북구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구는 소매·음식·서비스 등 생활밀접업종 종사자와 주민을 상대로 전용 봉투 46만5000장을 배포하고, 청소차량 137대에 자석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동식 홍보에 나선다.
소상공인 점포에는 슬로건 스티커와 봉투걸이 2000세트를 지원한다. 종량제봉투 구매 시에는 전용봉투를 함께 지급하는 합포장 방식을 도입해 유통 효율을 높이고, 무단 혼합배출 시에는 수거 거부와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폐비닐·종량제봉투 교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삼양동과 번2동, 우이동을 중심으로 폐비닐을 일정량 이상 분리 배출하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폐비닐 전용 봉투 도입 후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8t(108%) 증가한 497t의 폐비닐을 분리 수거했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809t(7.4%)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분리배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은 고형연료나 열분해유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플라스틱이나 음식물과 섞이면 대부분 소각되거나 폐기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이 자원순환형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도로 위 공사·작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보고 적극 조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공사 중 교통사고 사망자(사고 건수)는 2022년 19명(698건), 2023년 25명(747건), 2024년 15명(806건)으로 매년 약 20명 수준이다.
지난달 15일 오전 세종시 금난면의 한 도로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3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원인은 졸음운전이었다. 같은 달 18일 충남 당진의 도로에서도 풀베기 작업자 2명이 다른 차량에 부딪혀 밀린 작업용 화물차에 치여 숨졌고, 다음날인 19일에도 광주 남구에서 도로 보수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차에 치이어 숨졌다.
경찰은 이런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를 하는 곳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순 교통사고처럼 운전자의 과실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도로 위 공사현장의 발주처나 안전관리 상황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게 된다는 뜻이다.
도로 공사는 대체로 정부 기관이 발주하므로 국가와 지방정부에 관리 책임이 있다. 경찰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발주 기관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대전에서 도로 공사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상대로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열어 차량 감속 유도 시설이나 방호 차량 설치, 신호수의 위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 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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