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계좌이벤트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대책을 처음으로 내놨다.
노동부는 23일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주얼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금속노조 조사 결과 주얼리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약 70%에 달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는 지난달 노동부에 종로 주얼리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종로 주얼리의 많은 사업주는 직원 중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설명회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 의무 사항과 정부 지원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산업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귀금속 가공에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사업장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얼리 사업장에 민간 인사관리 플랫폼 사용료를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주얼리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감독에 바로 착수하기보다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정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눈물겨운 투쟁에 작은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사업장 감독 및 시정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계도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다”며 “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0여일간 벌인 농성을 마무리한다.
경찰청이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경찰관도 공개 모집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내부망을 통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차 가해 범죄수사팀’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날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0일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이를 위해 2차 가해 범죄수사팀의 수사지휘 및 기획업무를 할 수사지휘계, 외근수사를 맡는 수사대가 신설할 예정이다. 공개 모집 대상은 이 업무지원을 위한 경정급 경찰관 2명이다. 경정은 지역 경찰서 과장급이나 경찰청·시도경찰청 계장급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지원 자격은 2020~2022년 경정으로 승진한 수사경과자다. 경찰의 직무 종류인 ‘경과’가 수사에 해당하는 이들 중 실제 수사 업무를 맡는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학위·자격증 보유자, 관련 부서 근무 유경험자를 우대한다.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경비부서 의무복무 기간이면 제외된다. 수사경과자 중 적격자가 없으면 수사·기획 분야 경력자를 선발한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를 심사·선발할 예정이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8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카드 결제내역을 담보로 내세우고, 온라인 금융 플랫폼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스마트핀테크에서 6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사기를 위해 가짜 거래 시스템을 만든 서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자금 40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이 드러난 뒤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약 2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 금액도 783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여름 최고 인기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가 22일 이용자들의 정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름 인기 해수욕장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해수욕장이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다.
해운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낮 수영을 즐긴 방문객이 많았던 반면 광안리는 일몰 이후인 오후 8시 이후 가장 붐볐다. 해운대는 가족 단위 여행객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광안리는 야경 등을 즐기려는 20~30대가 많이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위는 강원 속초해수욕장, 4위는 부산 송정해수욕장이 차지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5위), 부산 송도해수욕장(7위)도 인기였다. 특히 을왕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객이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포해수욕장(6위), 어달해변(8위) 등 강원 지역 주요 해수욕장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쏘카는 지난해 7~8월 전국 해수욕장 반경 1㎞ 이내에 30분 이상 5시간 이하 시동을 끄고 정차한 차량 위치를 기반으로 순위를 추출했다.
한편 쏘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4일까지 여름 바다 명소 이벤트를 진행한다. 쏘카 대여요금의 60%,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 주차비의 20%를 할인하는 쿠폰을 모든 회원에게 지급한다. 주요 해수욕장 등 여름 바다 명소의 시간대별 혼잡도와 근처 주차장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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