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연말 모임은 ‘블랙벙커데이’에서 준비하세요”롯데마트가 주류전문 매장 보틀벙커 잠실점과 서울역점, 상무점 등 3개점에서 ‘블랙벙커데이’를 연다.1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오는 14∼27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 주류를 최대 반값에 할인판매한다. 홈파티에 어울리는 와인과 위스키, 리큐르(혼잡주) 등 총 1400여 종을 준비했다. 지난해 롯데마트는 와인, 위스키 주류 전체 매출의 20%를 연말을 앞둔 11~12월에 올렸다.블랙벙커데이는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열리는 보틀벙커의 대규모 축제로 인기 와인과 위스키를 일자별로 할인 판매한다.행사 첫날인 14일에는 샤또 라퐁 로쉐 2020(750㎖·7만원대), 세냐 2016(750㎖·19만원대), 루이 뢰더러 크리스탈 샴페인(750㎖·46만원대)을 내놓는다. 일본 위스키 히비키 하모니(700㎖), 러셀 리저브 15년(750㎖)는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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