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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헌재에 추가로 보충 의견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변화를 주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재판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헌재에 보충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이 “지명은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일뿐”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제출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김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지금은 지명(후보자 발표) 단계이지만 그 지명은 임명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누구나 임명의 세부내용이 확정된 경우라는...
강풍·가뭄·고온 탓에 확산나무 자라는 환경 거스르며수종 골라서 심기는 어려워균형 잡힌 시각으로 복원을영남 일대를 휩쓴 산불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과제를 남겼다. 특히 인공적으로 조성된 소나무숲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불이 커졌다는 일부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생태학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종의 현실론이다.오 교수는 15일 서울 합정동에서 기자와 만나 소나무가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소나무가 잘 타는 건 명약관화하다. 소나무(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불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다만 소나무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에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능선에서 많이 자라는데, 소나무가 있는 능선은 바람이 더 심하게 불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잘 타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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