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미국이 국무부 고위당국자의 아시아 방문 계획을 세우면서 또 한국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 이어 두 번째 ‘패싱’이다.국무부는 션 오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고위관료가 오는 16~25일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하와이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한국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순방에서 거듭 외면받고 있다. 지난달 첫 번째 아시아 순방에 나선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찾는 대신, 일본과 필리핀만 방문한 후 귀국했다.미 국무부 고위관료의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발 무역갈등이 발발한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주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다.국무부는 미국과 각국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언했다. 올해 감면되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이다.이는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국세감면율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2023~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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