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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동산 “콜센터 교육생도 노동자” 첫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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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8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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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동산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육 기간 오전 9시~오후 6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3주차 실습 기간에는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측은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때 폐지 수순에김현숙 논란·김행 낙마 사태
현 정부도 젠더 문제 소극적강선우 내세웠다 실패 자초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은 17개월째 공석이다.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취재 결과, 여가부는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며 김행 전 후보자에 이어 두 번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에서도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두 정부에 걸친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물망에 올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김현숙 전 장관은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그 뒤 장관 대행을 맡아온 신영숙 차관도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성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성 청년들의 역차별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전 후보자가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이러한 기조와 닿아 있다. 강 전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차기 장관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났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런 현실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있었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절실한 순간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했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도난·분실·복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를 피하려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액 등을 미리 정해두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지난해 31억6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억원 감소하긴 했지만 2021년 이후 대체로 증가세다. 지난해 해외 부정사용 유형 중 도난·분실 27억9000만원(2113건), 카드 위·변조가 3억6000만원(28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국 전에는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해외 부정거래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원화 결제 차단서비스도 신청해두면 좋다.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수수료(결제액의 약 3~8%)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사설 ATM 등은 카드 도난 및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노점상·주점 등에서 카드 결제 시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접결제(IC칩 사용)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거래의 경우 해외 카드사는 통상 카드회원이 관리 책임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접수 시점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부정사용 피해가 발행한 경우엔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해외에서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카드사와 법무부 간 출입국 정보가 공유돼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막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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