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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강의 [속보]개혁신당 신임 대표에 이준석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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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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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강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개혁신당 새 대표로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2만5711표 중 2만5254표의 찬성(98.22%)을 얻어 선출됐다. 최고위원에는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김정철 변호사가 뽑혔다.
이번 선거는 이 대표가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치러졌다. 당선 기준은 찬성 득표율 30% 이상이었다. 투표는 지난 25~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됐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포퓰리즘과 자극적 정쟁을 경계하고 진정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익숙함을 거부하고 한니발이 눈 덮인 알프스를 넘었던 것처럼 뜻밖의 전략으로 허를 찌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허수 당원과 조직적 가입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당원 모집을 중단하고 무조건 본인 인증 기반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도 지역별로 일정 당원 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100% 직선제로 선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24년 1월 창당 당시 초대 당 대표로 선출돼 그해 5월까지 대표를 맡았다. 후임인 허은아 전 대표가 내홍으로 지난 2월 물러난 뒤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새 지도부의 주요 과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적 사명”이라며 “기초의원·광역의원부터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4일(현지시간) 면담을 마쳤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다음달 1일) 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세 사람이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고려해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김 장관과의 만남 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미·일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며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5500억달러(약 759조원)라는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오후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청정에너지, 에너지 안보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다음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 위크에 라이트 장관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전에 김 장관과 동석한 여 본부장은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를 온라인으로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각각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만나 관세 협상을 진전시키고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검 공판부(정명원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구형은 정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
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듯 변호인들도 선배 세대 변호인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 완성하고자 한다”며 “최씨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 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 첫날 최씨가 노씨에 상해를 입혔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만기가 되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이 담긴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한 상조회사 23곳 중 15곳(65.2%)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조 서비스와 노트북·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가 결합된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90%는 본인이 내야 하는 전자기기의 할부금을 ‘사은품’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만기 시 100% 환급을 약정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22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전자기기 할부 매매계약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70여개다. 이 중 23개 상조회사가 판매한 26개의 상조 결합상품은 만기 때 전자기기 등의 대금까지 소비자에게 환급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할부금을 내면 상조회사는 상조 서비스 부분만 받고, 전자기기 할부금은 렌털회사 등에 지급되고 있다.
약정만 놓고 보면 상조회사는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전자기기 대금을 만기 때 고객에게 돌려준다고 계약한 셈이다.
그러나 23개 상조회사 중에서 15개 사는 2023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원은 또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전제품·전자기기 매장 직원의 권유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고 답한 경우가 235명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결합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한 440명 중 ‘상조 서비스와 전자기기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내용을 안내받았다는 응답자는 44명(10.0%)에 불과했다.
나머지 계약자들은 상조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거나, 전자기기를 ‘사은품’으로 소개받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이었다.
이 중 피해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159건을 분석하면 20대가 37.1%(59건), 30대가 23.9%(38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 상조 서비스는 50대 이상이 많이 가입하지만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합쳐진 상조 결합상품은 20대와 30대가 주로 계약하기 때문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88.3%(83건)가 계약 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에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모집인·판매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계약의 납입 기간과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조회사의 영업과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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