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정부가 18일 발표한 1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민생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300여만명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포인트(크레딧)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소비를 늘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배달앱에서 3번 주문하면 만원 할인해주는 정책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나 일회성 대책 위주여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2조6000억원을 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과 보험료 납입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납부 포인트(크레딧)을 제공한다. 지원액은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다. 대상 소상공인이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5...
경남도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경남 핵심 전략과제를 대선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핵심 전략과제는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5대 분야 24개 과제로 분류한 100개 사업이다.특히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일원 남해안 국제해양관광특구 조성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안했다.경남도는 경남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정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경남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내 하동사무소를 분리한 뒤, 독립된 경남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한다는 것이다.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도 제안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항공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우주탐사기술 시험개발 전문센터 설립, 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등 관련 인프라를 집적화한다는 계획이다.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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