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ŷ��߰������߰ŵ��. 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오송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쌓아,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미호강 범람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까지 흘러들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전씨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후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을 계기로 정부가 산불 확산 관측체계와 상황 전파·대피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5시간 내에 산불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곳을 ‘위험구역’으로 정해 주민을 즉시 대피시키고,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피책도 마련된다.행정안전부와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은 16일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기존 대피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인정했다. 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이 가동됐지만 강풍에 따른 기상 악화로 드론과 헬기를 통한 화선 측정을 할 수 없어 정확한 예측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의 보행 속도는 일반인의 약 72%임에도 이를 고려한 대피 계획이 부족했고, 전기·통신·도로가 단절되며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한 한계도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정부는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 확산을 예측, 화선 도달거리 5시간 이내 위험구역 주민은 즉...
전북에도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 어린이 환자들이 찾을 수 있는 연중무휴 병원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일반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 갑자기 아이가 아파 애태우던 부모들의 근심 걱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전북도는 군산시 조촌동 키움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에 신규 지정됨으로써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6곳으로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군산시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전주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군산시 나운동에 사는 황은정씨(43)는“밤에 아이가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불안했는데 늦게까지 하는 병원이 생겨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 시간대에 소아 경증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가까운 아동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병원이다. 지정 병원은 평일은 오후 11시까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병원 문을 연다.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전북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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