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ŵ��. 지난 3월 경남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북, 울산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는 31명에 이른다. 이 중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람도 5명으로 확인된다.산불 진화가 마무리된 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다시는 대규모 국가적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인을 철저히 되짚어 보아야 한다. 진화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정부는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상 상황이나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사람들을 ‘최초 대응자(First Responder)’라고 한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 경찰뿐만 아니라 산림청 등 중앙...
지하철 승객을 상대로 소매치기 등 절도 행각을 벌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 등을 벌인 A씨(49)와 B씨(52)를 붙잡아 각각 지난달 6일과 13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승객 가방 안 지갑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를 받는다. A씨가 지난해 10월13일부터 지난 2월까지 훔친 금액은 209만4000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월26일 서울 지하철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승객 가방 속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를 받는다.경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 모두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전과 10범으로 출소 2개월만에, B씨는 전과 12범으로 출소 6개월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지난 2월28일 A씨는 서울 고속터미널역 승강장, B씨는 명동역...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헌재가 밝힌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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