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비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우려와 달리 폭력 사태 등 큰 충돌은 없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일에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친 것과는 달랐다. 경찰의 ‘진공상태’ 경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인한 위기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느슨한 응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평화롭게 갈등 상황이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진공상태’ ‘완충지대’ 사전 기획한 경찰이번 헌재 탄핵 결정이 큰 소동 없이 끝난 데에는 무엇보다 경찰의 경비계획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 체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했고, 헌재 반경 150m를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당초 인근 100m로 설정했던 진공상태 구역을 더 넓히는 강수를 쓴 것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 헌재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통행이 완전히 통제됐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통령 선거일 지정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경선을 최대한 압축해 진행하고, 최소 대선 30일 전엔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대표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돼야 하고,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진 일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김 사무총장은 최근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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