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시인 진은영이 말했다. “이제 감옥으로,/ 역사의 영원한 지하 감옥으로(우리도 그자의 이름을 영영 잊고 싶네!)”. 시 ‘개들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기사 아래 시 전문 첨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사칭범”이자 “개를 몹시 사랑한다던 한 남자”를 두고 한 말이다.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진은영은 프랑스 작가 로제 그르니에(1919~2017)의 <내가 사랑했던 개, 율리시즈>(김화영 옮김, 현대문학, 2002)를 읽고 있었다. 카뮈의 동료이자 스승이던 장 그르니에와 성이 같은 로제 그르니에도 카뮈의 동료이자 후배였다.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로마식 이름인 율리시스는 로제 그르니에가 파리 바크가 81번지 집에서 키우던 포인터 품종의 개 이름이기도 하다. 책은 율리시스에 관한 추억, 다른 작가들이 키우던 개 이야기, 문학 작품 속 이야기를 묶은 “일종의 개에 관한 명상집”(로제 그르니에)이다.진은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3일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활용된 자금을 대준 ‘전주’ 손모씨도 방조죄가 인정됐다. 이들의 판결문에는 피고인 명단에는 오르지 않은 김 여사의 이름이 100번 이상 언급됐다. 지난해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대법원도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주가조작’으로 인정한 만큼 재수사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범행 절반에 이용된 계좌’ ‘주식매도 통화’···판결문 속 김건희 개입 정황이번 사건 1·2심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은 통틀어 124차례 등장했다.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점은 1심 판결문에서부터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적시됐다. 2차 작전을 주도한 전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 PC에서 김 여사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이 정리된, ‘김...
4일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어도 예외적으로 경호·경비는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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