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우려와 달리 폭력 사태 등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에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친 것과 달랐다. 경찰의 ‘진공상태’ 경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인한 위기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먼저 경찰의 경비계획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많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했고, 헌재 반경 150m를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렇게 진공상태를 만들기 위해 경찰 버스 160여대, 차벽 트럭 20여대 등이 동원됐고 기동대 337개, 2만여명이 투입됐다.탄핵 찬성·반대 집회 현장 사이에 ‘완충구역’을 설정한 것도 양측의 충돌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주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진공 대책 계획이 안전하게 마무리됐고, 대국민 안전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가며 안전 대비에 대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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