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목표는 슈퍼라운드, 일단은 첫 경기다.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이 13일 대만 타이베이돔에서 대만과 B조 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대표팀은 대만, 쿠바,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호주와 B조에서 경쟁한다. 6개 팀이 풀리그를 치러 상위 2개 팀만 슈퍼라운드가 열리는 일본 도쿄돔으로 향한다. 멕시코에서 예선을 진행 중인 A조 상위 2팀과 B조 2팀이 슈퍼라운드에서 맞붙는다.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보면 지난 대회 우승팀 일본이 최강으로 꼽힌다. 일본 외에도 대만을 비롯해 도미니카공화국, 호주 등 어디 하나 만만한 상대가 없다는 평가다. 그래서 일단 13일 대만전이 중요하다. 대만을 꺾어야 이후 일정을 한층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다. 패한다면 당장 ‘경우의 수’부터 찾아야 한다.대만 타선에서 눈에 띄는 이름은 린리(28·라쿠텐)와 린안커(27·퉁이)다. 대만 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들이다. 이번 시즌에도 활약이 여전했다. 린리가 타율 0.353으로 타격왕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