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 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의 진위를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을 포함한 집권세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와중에 쇄신안 마련에 나서기보다 ‘게시판 글 논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8일째인 14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게시글 논쟁이 계속됐다. 친윤석열(친윤)계는 한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무감사 등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친한동훈(친한)계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맞받는 식이다. 앞서 한 대표와 한 대표 배우자, 장인, 장모 등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하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개가 검색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기 명의는 아니라고 하면서 가족 명의는 부인하지 못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며 “당원 게시판에 756개 글을 올린 게 가족들이 맞다고...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석사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등을 거친 재정학자다. 명지대에선 응용데이터사이언스 주임교수, 빅데이터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계량경제학 분야에 조예가 깊고 <정책의 시간> <경제분석을 위한 STATA> 등의 저서를 냈다.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경제적 참견시점’의 고정 패널로 각종 경제 현안을 설명해주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바야흐로 예산 정국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과 정책이 담겨 정부·여당과 야당의 한판 싸움이 치열하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앞세우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는 반론이 신랄하다.올해까지 2년째 역대급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외환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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