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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손자 잃은 할머니 ‘급발진 의심 사고’ 손배 패소···법원 “운전자가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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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5-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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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강원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60대 할머니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이 군의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주장대로)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군 가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품 판매가격과 방식을 통제하는 등 대리점에 갑질을 한 자용차용품 판매업체 불스원이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불스원의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난매’로 규정하고 회사 차원에서 관리해왔다.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재판매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했다.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을 대리점에 제공하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파는 ‘2차 판매’에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불스원은 대리점이 이를 위반하면 출고정지·판촉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또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직접 혹은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했다. 판매자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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