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유럽연합(EU)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RN) 의원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르펜 의원의 2027년 대선 출마에 적신호가 들어왔다.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극우 RN의 실질적 지도자 르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벌금 30만유로(약 4억5000만원)도 구형했다.현지 일간 르몽드는 검찰이 징역 5년 가운데 최소 2년을 ‘전환 가능한’ 구금형으로 구형했으며, 이는 형기 중 특정 기간 석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르펜 의원이 항소하더라도 판결 직후 즉시 피선거권 박탈을 적용해달라고도 요청했다.르펜 의원은 2004년부터 2016년 사이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당 보좌진 급여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당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기소됐다. 르펜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이 과도한 조치라면...
경향신문이 지난해 10~11월 보도한 ‘이토록 XY한 대법원’(이혜리·김희진·김혜리) 시리즈가 제34회 민주언론상 성평등부문 특별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2일 시사IN의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을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등 5개 부문 6개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이 총 5회에 걸쳐 보도한 ‘이토록 XY한 대법원’ 시리즈는 지난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고 여성 대법관 수가 줄어든 것을 계기로 대법원의 남성 편중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경향신문은 다양한 취재원을 인터뷰하고 산재해 있던 자료들을 전수조사해 ‘우리에게 더 다양한 구성의 대법관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앞서 이 시리즈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달의 좋은 보도상’, 제21회 한국여성기자상 기획부문도 수상했다.제34회 민주언론상 보도부문 특별상은 SBS의 ‘살아도 없는 존재 무적자’, 사진·영상부문 특별상은 MBC의 ‘현장 36.5’, ...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최장 3년 동안 구금’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했다. 헌재는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구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 등 일정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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