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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비시바시 [포토뉴스] 9개월 만에 ‘9인 체제’ 갖춘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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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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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비시바시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연합뉴스>
충북 음성군이 지역 문화유산인 읍내리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 보존·관리에 나선다.
음성군은 ‘음성 읍내리 석탑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충북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음성 읍내리 삼층석탑은 음성읍 평곡리 옛 절터에 있던 탑으로 1934년 설성공원 내 경호정 앞으로 옮겨졌다.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석탑으로 고려 중기에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오층모전석탑은 전탑(塼塔)의 양식을 모방한 탑으로, 음성향교 앞 옛 절터에 있던 것을 1946년 수봉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놓았다가 1995년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현 음성생활문화센터) 광장으로 다시 옮겨 세웠다. 단층 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린 형태나 현재 탑신의 2층과 5층의 옥신석(屋身石)이 없으며, 상륜부(相輪部)가 결실된 상태다. 통일신라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5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음성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관광 상품화 등 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두 석탑의 이전 복원 이력과 주변 현황 등을 검토해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석탑을 지역민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정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했고, 25일엔 한국노총을 찾는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시행령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현장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정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 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폭염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평균기온이 14.6도로 떨어지며 1965년 이래 61년 만에 가장 ‘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미국 기상청(NWS)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지소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6~7월 일평균 최고 기온이 1965년 이래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NWS는 이렇게 여름이 추웠던 마지막 시기는 관측지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도심 기준 1982년, 오클랜드 기준 1970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기준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 새너제이 지역은 26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집계한 NWS 관측치에 따르면, 두 달간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평균 기온은 14.6도를 기록했다. 일평균 최고 기온은 17.5도로 1982년 16.8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지난 30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연평균 최고 기온은 22도였다. 미국 폭스웨더는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의 현재 기상 상황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여름 날씨와 매우 유사하다고 전했다. 지난 6월과 7월 앵커리지의 일평균 최고 기온은 각각 약 15.9도와 19도를 기록했다.
매트 멜레 기상학자는 지역 언론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으로 계절성 고기압의 위치를 꼽았다. 계절성 고기압은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를 만드는데 올해 평년보다 서쪽에 배치되며 태평양 북서부와 캘리포니아에 저기압이 갇히듯 머물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구름이 가득하고 기온이 낮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와 비슷한 기상 패턴이 나타난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다”며 “우리는 비와 구름, 추위 속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낮은 기온뿐 아니라 강수도 잇따르고 있다. 미 CBS에 따르면 올해 샌프란시스코는 1850년 이후 비가 가장 많이 내린 7월로 기록됐다. 강수량이 적은 이 지역은 한달 평균 0.25㎜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해왔지만, 이번 달 누적 강수량은 벌써 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8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상황과 달리 미국 동부 지역에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NWS은 지난 25일 1억명 이상이 영향권에 드는 북동부 해안 전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네바다와 텍사스주 등 6개주에서 최소 38명이 열 관련 질환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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