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공유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한 정당 당원이며 유가족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라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허위 글을 올렸다.
A씨는 뉴스를 본 후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강 세균 ‘푸조박테리아’가 대장암 조직에서 면역 환경을 교란시켜 암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한상 교수, 대장항문외과 한윤대 교수, 생명시스템대학 이인석 교수 연구팀은 대장암에서 발견되는 구강 세균 푸조박테리아가 예후를 악화시키는 기전을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장내 미생물(Gut Microbes)’에 게재됐다.
푸조박테리아는 치주염을 일으키는 구강 내 상재균으로 정상적으로는 대장에 살지 않지만 특이하게 대장암 환자 중 절반가량은 대장조직 암세포에서 이 균이 검출된다. 최근에는 대장암 외에 유방암, 췌장암, 위암 등 다른 암 조직에서도 푸조박테리아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앞선 연구에서 푸조박테리아에 감염된 대장암 환자의 치료 예후가 감염되지 않은 환자보다 나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푸조박테리아가 대장암을 악화시키고 치료를 어렵게 하는 상세한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푸조박테리아 양성 환자 19명과 음성 환자 23명, 모두 42명의 대장암 환자 암세포에서 단세포 RNA 시퀀싱 분석을 수행해 푸조박테리아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분석 방법은 단세포 수준의 유전자 발현을 관찰하고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분석 결과, 푸조박테리아 양성 환자에서는 면역체계의 작용이 음성 환자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푸조박테리아는 면역글로불린A(IgA) 형질세포의 발달을 저해시키는 등 종양과 관련한 대식세포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면역세포가 충분히 성숙하고 제 기능을 해야 암의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푸조박테리아에 감염되면 그 반대의 반응을 이끌었다.
추가로 무균 실험동물(생쥐)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푸조박테리아가 분비형 면역글로불린A 생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임이 재입증됐다. 세균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할 면역체계의 기능이 약해진 결과 종양 내부에서 세균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만성 염증이 유발되면서 예후가 악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밝혀냈다.
김한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구강 세균 푸조박테리아가 대장암의 치료 예후를 악화시키는 기전을 규명했다”면서 “해당 기전을 활용해 푸조박테리아 양성 대장암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에서 17%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1∼23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4%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2%를 기록했다. 2주 전 실시한 같은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 부정 평가는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6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74%로 집계됐다.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6%에 그쳤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61%, ‘반대한다’는 20%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모두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이 수치는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가장 낮은 지지도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9%가 민주당을, 35%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34%가 민주당, 19%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선 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오는 9월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48%, ‘반대한다’는 3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7.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주의 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발등의 불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교육개혁에 대해 정부도 언론도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교육은 그동안 독재 정권의 이데올로기 홍보 수단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양성 기관으로 수단화해 인간의 얼굴을 잃고 몸살을 앓아왔다. 학생 510만명의 하루하루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을 바로잡는 일,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해 공교육을 반듯하게 바로잡는 일보다 시급한 개혁 과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주권정부는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을 것이다. 시급히 공교육을 정상화해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 힘써야 한다. 민주주의 시민 교육은 계층·세대·지역·젠더·종교 갈등에 대해 사회적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교육이다.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국제 정치질서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렇듯 막중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다’고 자조하게 하는 무한 입시경쟁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한갓 대학입시 준비기관, 학원으로 전락해 있다. 학생들은 심신이 너무 고달프고 도무지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있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학생은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를 내면화하게 된다. 패배자로 호명된 학생들은 열패감으로 사회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개인의 문제로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공감과 관용, 사회 연대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교문을 나선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한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바로잡을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 입학 자격고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과목별로 5단계 평가를 해서 60점 정도를 얻으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없게 만드는 객관식 시험은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국립대학교부터 통합 전형하고 점차 확대해 학벌을 타파해야 한다. 대학 입학 후 전공 공부를 강화하고 전문 인재 양성은 대학원 이후 과정에서 심화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입학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개혁을 전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난맥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교육개혁은 교실이나 교문 안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사회 제도와 습속, 문화를 바꾸기까지 이어지는 사회대개혁을 전망해야 한다. 학력 간 임금 차별,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
2024년 한국은행이 낸 교육 보고서는 “전체 일반고 학생의 4%를 차지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지적했다. 2024년 한 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이었다. 사교육비 부담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장년층을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고갈시켜 경기 침체를 불러오기까지 한다.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만 줄여도 가계는 숨통이 틔고 청년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유능한 정부,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가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하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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