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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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최근 2년 반 동안 급증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진 여파다. 회수율도 40%를 밑돌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총 574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2021년 기한이익상실은 1671억6941만원이었다. 비교 기간이 6개월 더 긴 것을 감안해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서민층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거나(수요자 대출), 민간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온 한국계 정치인 데이브 민(48·민주)이 연방 하원에 입성한다.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93%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민 후보가 51.3%를 득표해 스콧 보 공화당 후보(48.7%)를 꺾고 당선됐다고 보도했다.민 당선인은 개표 초반에 근소한 차이로 열세를 보이다 중반을 넘어가며 전세를 뒤집었다.이 선거구는 로스앤젤레스 남쪽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들이 특히 많이 사는 어바인을 비롯해 헌팅턴비치와 라구나비치 등 해안의 부촌을 포함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맞붙는 경합지역으로 2022년 선거에서는 현직 케이티 포터 민주당 의원(52%)이 보 후보(48%)를 4%포인트 차로 누른 바 있다.민 당선인은 포터 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면서 포터 의원의 지지를 업고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게 됐다.민 당선인은 미국에서 태어나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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