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쓰면 눈 앞이 캄캄해진다. 암전. 머리를 누르는 헤드셋의 묵직한 무게감은 곧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정신이 팔려 잊혀진다.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3D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진 대만의 옥산(玉山) 풍경이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다양한 동식물과 원시림이 보존된 천혜의 보고다. 20세기 초 일본이 대만을 점령했던 시기, 일본 문화인류학자 모리 우시노스케는 대만의 소수민족 문화를 연구·기록하기 위해 옥산을 찾았다. 눈 앞에 나타나는 천산갑, 다람쥐, 부엉이, 나비의 뒤를 따라 옥산의 숲을 헤치고 나가면서 관객은 모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대만 고산지대 원주민 부눈족의 족장 아지만 씨킹과 모리가 나눈 우정에 관한 이야기다. VR 인터페이스인 대나무등을 반딧불이의 안내에 따라 산의 절벽 위에 비추면 일본 군대에 맞선 대만 원주민들의 싸움, 일본군에게 살해당한 가족의 원수를 갚고자 했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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