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현역 장교인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강원경찰청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양씨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한 달간이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양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춘천지방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이후인 13일 오전 양씨의 신상을 공개했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 앞서 러시아도 조약을 비준했다.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갖게 된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 정령(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을 비준하고 이를 법령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의미다.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가 조약을 비준토록 규정한다. 다만 국무위원장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할 권한을 갖는다. 조약법에도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 위원장이 북·러 조약을 직접 비준했다는 건 북한이 이 조약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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