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풍스프링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금융당국, 회계감사인 선임·지정 ‘품질’ 위주 개편…회계부실엔 제재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03 01:35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회계감사인 선임·지정이 ‘품질’ 위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감사인이나 회사는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회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지정 방식을 감사품질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감사인의 인력·규모 등 정량적 요소에 초점을 맞췄으나 향후에는 감사 투입 시간이나 충실도, 독립성 확보 등 정성적 요소를 중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감사인 지정 시 감사인별 품질 평가 반영 비중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감사품질이 낮아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간을 과소투입하면 감리를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품질 관리가 부실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계부정 우려를 키우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적극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현재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에서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그간 금감원과 회계사회, 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사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해왔다.
당국은 향후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조치대상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재조치 사전통지나 감리위원회 운영 등 각 단계에서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보강하고, 회사·감사인과 금감원 간 의견청취 절차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올해는 황조 근정훈장 1점(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산업포장 1점(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 대통령 표창 3점(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등), 국무총리 표창 4점(김은순 금융감독원 국장 등) 등을 비롯해 총 82점의 포상·표창이 수여됐다.
이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금융과 경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회계 투명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업계와 기업 등에 당부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노딜’까지 우려됐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안보 분야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진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고 평했다. 다만 양해각서(MOU)가 공식 체결되기 전까지 변수가 남아있고, 이행 과정에서도 계속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상회의 바로 다음 날부터 양국 정부는 반도체 관세와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2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 설정, 투자처 심사 안전장치 마련 등 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에 엄청난 안도감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도 “한국 내에서는 냉소적 시각이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초기 요구안이 한국 외환시장 등에) 초래할 위험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프로그램 국장은 “투자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잠시 멈춰 섰던 두 나라 관계가 이제 제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회의 전날까지만 해도 전망이 어두웠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동력에 대해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타결 불발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협상단이 미국의 모든 요구에 일일이 굴복하지 않는 강경한 협상가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시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한국은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한동안 자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관세를 휘둘러 동맹의 팔을 비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무역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은 상당한 성과이지만, 과거 한·미 FTA를 통해 확보했던 ‘최혜국 관세율 대비 2.5% 인하 혜택’ 원칙이 완전히 잊혀졌다는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톰 래미지 KEI 경제정책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 이뤄진 이번 합의도 지난 7월 말 합의 틀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식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종의 ‘구두합의’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MOU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투자 기간 등 디테일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일러 선임고문도 “협상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어려운 과제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미는 정상회의 바로 다음 날부터 합의 내용에 관해 이견을 드러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시장을 100%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 또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핵심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안보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해군은 광범위한 해역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일러 선임고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요청하면서 중국·북한 잠수함 추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한국이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은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중요한 전략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일각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대북 억지에 한국이 더 많은 국방비를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피력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 칭하고 대북 제재 완화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사일러 선임고문은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함과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으로 김 위원장을 만나고자 한다”며 “비핵화 과정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