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2일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23일 만에 1만명이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은행 금리우대와 기업지원금 등 1027만원을 더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이율 13.5%의 적금에 가입해 최고 34%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한 뒤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절차를 밟으면 가입할 수 있다.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속도가 지난 정부에서 2018년 도입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비해 빠르다고 강조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5세 미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출시 60일 만에 가입자 1만...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남부발전과 신인천복합화력 가스 터빈 8기에 대한 케이싱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케이싱은 고온·고압·고속으로 운전하는 가스 터빈의 덮개 역할을 하는 기기로, 제작뿐 아니라 설치할 때도 고난도 기술력이 필요해 그동안 가스 터빈 해외 원제작사들이 주로 수행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케이싱 교체 공사에 요구되는 설계, 소재 제작·가공, 설치 등 모든 과정을 13개 국내 중소기업들과 수행하며 관련 기술을 100% 국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계약은 국내 중소 협력사들과 함께 가스 터빈 서비스 사업의 핵심 기술들을 100% 국산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에 수주한 모델은 해외 기업이 만든 ‘7F(150메가와트급) 가스 터빈’이다. 7F 가스터빈은 전 세계 900기가량 공급됐고, 이 중 약 650기가 미국에서 운전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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