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하고, 시신과 차량까지 유기하고 불태운 40대가 12일 구속됐다.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오전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회사원 A(4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B(4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12만원을 훔쳤다.이후 차량을 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B씨의 휴대전화기와 시신을 유기하고, 동문동 한 아파트 인근 야산 공터에 차를 세운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지난 9일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하루 뒤인 10일 서산시의 지인 집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 인근을 배회하면서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첫 내무부 장관으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했다.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국우선주의 정책연구소’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일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버검 주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의 후보 경선에 출마했지만 조기 사퇴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다.트럼프 당선인은 한때 버검 주지사를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검토했으며, 에너지 장관을 맡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내무부 장관은 미국의 국유지·공유지와 광물 등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다. 그가 상원 인준을 거쳐 장관직에 오른다면 화석연료를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그는 주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노스다코타주 내의 석유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지...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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