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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내각과 백악관 인선에 연방 하원의원을 잇달아 차출해가자 공화당 지도부에서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원의원이 더 빠져나가면 다수당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식 지명했다. 전날에는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뉴욕)을 유엔 주재 대사로 낙점했다. 왈츠 의원과 스터파닉 의원은 지난 5일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넉넉한 표 차로 당선을 확정했는데, 이들이 공식 임명될 경우 해당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하원 전체 435석에서 공화당은 216석을 확보해 민주당(207석)을 앞서고 있다. 218석 이상을 얻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게 유력해 보이지만, 의석수 차이는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12개 지역구는 ...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최장 3년 동안 구금’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했다. 헌재는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구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 등 일정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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