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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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유죄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비교하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선 2년 넘게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고 별건의 별건의 별건까지 털어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면서 주가조작 의혹부터 국정농단 의혹까지 온갖 불법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 김 여사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 여사는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라도 출장·황제조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불법 행위는 처벌받는 게 공정한 나라”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가난...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수도권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상승세는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10월 전국 주택 가격은 전월보다 0.07% 상승했다. 전월(0.17%)보다 0.10%포인트 상승폭이 줄었다.서울 집값은 지난 4월(0.09%) 처음으로 상승전환한 뒤 7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데다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대출규제 시행 직전인 8월 0.83%으로 고점을 찍은 뒤 9월 0.54%, 10월 0.33%로 내려갔다.반면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어 상대적으로 대출규제 영향을 덜받는 강남구(0.81%), 서초구(0.61%)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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