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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대법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 더 첨예하고 난감한 질문 앞에 놓인 기관은 국립국어원처럼 보인다. 이미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것처럼,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아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문에 대해 “(부인이)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그런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 한 네티즌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온라인 가나다’ 코너에 정말 김건희 여사의 행동을 국정농단으로 칭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에 질문은 진지하고 집요했다. 질문자는 표준대사전을 근거로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의미하는 만큼, 그 합성어인 ‘국정농단’으로 헌법상 어떤 지위도 가지지 않은 영부인이 선거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명명할 수 있지 않은지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 &l...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100명 중 1명꼴로 극소수인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 한도가 기존 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 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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