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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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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1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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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첫 관문에서부터 걸리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중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날 판결 직후 이 대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이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혼란에 대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이를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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