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설 명절에 대통령실 직원들과 했던 합창을 풍자한 영상을 올린 가수를 불송치했다. 합창 영상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이 고소를 했으나 이를 취하했기 때문이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KTV는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자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V가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 ‘사랑의 필요한 거죠’의 가사 일부를 특검, 탄핵으로 바꿔 불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KTV는 최근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백자가 받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중 저작인격권 침해,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정일영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장(인천 연수을)은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에서 광범위하게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 관련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에는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인 A씨(75), 제3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은 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B씨(61), 상임감사는 2012년 군부대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C씨(72)가 내정돼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또 인천공항에너지(주) 관리본부장에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D씨가 이달 말쯤 임명될 예정이다.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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