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 관악구는 스타트업의 실증 실적 확보를 위해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테스트베드는 기술을 시험·검증해보는 장소나 시스템을 뜻한다. 한국무역협회가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스타트업의 48.5%는 혁신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첫 실증 기회’를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구는 지난 23~24일 서울대 캠퍼스타운사업단과 공동으로 ‘관악S밸리 혁신기술 공유회’를 개최했다. 관악S밸리 기업의 혁신 기술과 공공서비스 수요처인 관악구청 10개 부서, 관악노인종합복지관과의 연계를 지원해 공공 테스트베드를 위한 민관 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행사에는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행사는 복지, 보건·의료, 행정 혁신 3개 분야로 나뉘어 각 기업에서 공공행정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제안하면 구청 관계부서와 공공기관 관계자가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관과 기업 간 1대1 교류 행사도 이어졌다.
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관악S밸리 공공서비스 실증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스타트업에는 실증과 성장의 기회를, 구민에게는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4년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 재학생·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는 저조했다. 법무부가 요양 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2025년 8월 기준 실제 요양 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도 2025년 9월 기준 14명에 그쳤다.
연령 구조도 ‘젊은 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였고,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1만7881명)에 달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 비율이 92.9%(2만1142명)로 한국인 여성 요양보호사(89.5%)보다도 높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엑스에 “한국은 자국 시장을 완전히(100%)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적었다.
이는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98조) 중 1500억달러(약 213조원)는 조선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2000억달러(약 284조원)는 미국에서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투입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00억달러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인공지능(AI) 및 양자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15%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췄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반도체 관세는 이번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 품목 관세율을 아직 정하진 않았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반도체 관세를 한국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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