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작곡 국토교통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피해지원을 위한 포털 사이트를 오늘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 안내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피해지원 포털은 지난 4월 제정된 12·29 여객기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7조에 따라 구축됐다. 포털은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 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 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자문단에게 온라인으로 질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관계부처별 지원 사항에 대한 설명과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을 통합해 안내한다. 국토부는 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는 의료·심리치료 지원, 고용노동부는 치유 휴직 지원, 법무부는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유가족 총회와 주요 행사, 정부의 피해지원 관련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 등도 함께 안내된다. 자료실에서는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서류, 피해자 지원 및 희상자 추모위원회 회의록, 유관기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은 3개월간의 시범 운영한 후 오는 10월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유가족의 사용 경험, 제안 등을 반영해 1:1 온라인 문의, 다국어 지원 서비스 등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박정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단장은 “피해지원 포털을 통해 유가족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관광비자를 단일화해 하나의 비자로 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최대 184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한·일 관광협력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일 단일 관광비자 체결 시 한국에만 184만명에 달하는 해외 관광객 추가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른 바 한·일 ‘솅겐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1985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된 솅겐 조약은 유럽 내 가입국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한다.
보고서는 한·일 솅겐 조약을 체결하면 관광 수입은 최대 18억5000만달러(약 2조6000억원) 증가하고, 생산 유발 효과는 6조5000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4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해외 관광객 1명의 1인당 소비지출은 대략 1323.8달러(약 184만1800원)이다. 이 중 식음료나 쇼핑은 470달러, 숙박비 304달러, 문화서비스 160달러, 의료서비스 지출 50달러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최근 외국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양국의 문화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의 양국 디지털 전략들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한·일 관광 협력으로 양국 모두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어 관광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라며“양국 모두 보다 효과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남 하동에서 밭일하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39분쯤 하동군 적량면 한 밭에서 8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밭 일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안 결과,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동은 지난 23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A씨가 숨진 28일은 낮 최고 36.9도를 기록했다.
경남에선 김해·창녕이 지난 22일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시군 중 거제·남해를 제외한 16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A씨는 응급실 내원 기준에 따른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의 온열질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2일 낮 1시48분쯤 진주시 금산면에서 밭일하다 숨진 80대 여성이 올해 경남지역 첫 온열질환자로 분류됐다.
일본 정부가 전기 소매사업자를 상대로 전력 사전 보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전력 공급 취약지점을 공략한 방책이지만, 영세업체에겐 타격이 될 수 있어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 소매사업자에 중장기 전력 조달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미래 수요 예측에 따라 미리 전기량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안이다. 그동안 소매사업자는 전력 조달 관련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경산성은 소매사업자가 예상 수요의 50%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 3년 전에 미리 확보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공급 1년 전에는 수요의 70%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같은 규제는 일본 전력 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전력 시장에서 공급 주체는 크게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와 중소규모 소매사업자 둘로 나뉜다. 당초 대형사 중심 구조였으나, 2016년 전력 자유화 이후 소매업체가 우후죽순 생겼다. 새로 생겼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신전력’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전력소매사업자는 773개에 달하며, 전체 판매 전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소매사업자는 주로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유통업자에 가깝다. 송전망 등 고정비용이 적게 들고 다양한 할인 요금제를 이용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정부 규제를 받는 대형사보다 유리하지만 연료 가격 급등에는 극히 취약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전기 판매를 포기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전기를 못 사는 사례가 늘어 ‘전력난민’이란 말도 생겼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파산한 사업자는 누적 119개사로 2022년 3월 대비 7배 늘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일본 전기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소매사업자가 전력을 사전에 확보하려면 화력,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발전사는 중장기 수요가 명확해지니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발전설비 등에 대한 신규 투자도 이어질 수 있다. 경산성은 올해 안에 최종 방침을 낼 계획이다.
닛케이는 “새로운 방침에서는 일정 수준의 재무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 영세 사업자의 도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세업체에 대해선 의무 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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