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13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이 참석해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과정과 배경, 향후 주주총회에서의 승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할지 여부를 두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사회 내부적으로는 시장과 금융당국의 우려가 큰 만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려아연은 전날 3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콘퍼런스콜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긴급히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 변화 등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해 우려를 키웠다”며 공식 사과했다.
KBS 직원 대부분이 가입한 제1노조원 10명 중 9명이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다.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조합원 2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1630명 중 95.4%(1555명)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이라 답했디고 이날 밝혔다.응답자 84.4%는 ‘박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되면 KBS 보도 및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 사장 취임 시 가장 우려되는 것 역시 ‘보도 및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경쟁력 추락(81.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박 후보자 취임 시 회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82.6%였다. 수신료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4.1%로 가장 높았다.KBS본부는 “보통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면 일말의 기대라는 게 있다“며 ”하지만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보여준 ‘조그마한 파우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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