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받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가결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되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연락을 받고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앞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에게 처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필요에 따라 다른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엄 해제 상황과 국회가 입은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내 판단과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 관세협상 후일담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부담감에) 이빨이 흔들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라며 “제가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냐”며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흥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며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려 있고 좁게 보면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 인사와 관련해 “인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며 “저는 투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집단 지성을 (좋아)하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신상필벌을 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29일 “도내 A고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낸 사안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대신해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양측이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6월 A고교 학생은 여교사에게 방과 후 성폭력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와 교육활동을 명백히 위협한 행위임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현장의 반발이 크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상식과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리·지도·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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