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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어린이 한·미 관세협상서 제외된 ‘온플법’ 등 디지털 규제···“후속 논의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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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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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어린이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 중인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선 구글이 망 사용료 지급을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앞서 EU와의 무역협상 직후 백악관이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던 지영준 변호사가 29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극우 성향 정당에서의 활동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사의를 표명하겠다”며 “지도부를 만나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드러나며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소아 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해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지 변호사와 자당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박형명 변호사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제기된 논란과 여당의 반대 등을 고려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선례를 의식한 조치였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가 사퇴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할 인물을 새로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 열릴 본회의에 새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박 변호사는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권위를 또다시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 집합소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추천된다면 끝까지 반대와 부결로 응소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김남길이 총기 액션물로 돌아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트리거>에서 연쇄 총기 사건을 파헤치는 경찰 이도 역을 맡았다. 이도는 범인에게 총의 출처를 추궁하는데, 택배로 받았고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른다는 답이 돌아온다. 군 저격수 출신인 이도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총을 든다.
김남길은 국내에 총기가 유포된다는 신선한 설정에 이끌렸지만, 이 작품을 단순 총기 액션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2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 작품을 두고 “총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없으면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다시 총을 잡은 이도만큼이나 총에 대해 많이 고민한 듯 보였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 콘텐츠인 만큼, 해외 시청자가 이 작품을 어떻게 볼지도 고려했다. 그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국에선 판타지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만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고통에 처해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올 수 있어 이를 우려했다는 뜻이다.
이달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에서도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김남길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게 놀랐다”며 “이 작품을 대하는 게 좀 더 무거워졌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작품을 통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국가든 아니든 (총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이 자칫 사적 복수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살생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에는 어떤 서사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해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중에서 이도도 직·간접적으로 사적 복수는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도 했다.
김남길은 이도 연기를 위해 특수부대 출신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 그는 총 드는 방법 등 기본적인 것을 익힌 뒤 ‘이도스러움’을 연구했다. 그는 “배운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제가 하는 표현들이 이도가 아닌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도가 편안한 상황에서 총을 들면 어떨까?’ 등을 생각하며 (발사 동작 등을) 변형시켰다”고 했다.
<트리거>는 10부작 드라마지만, 영화처럼 만들기 위해 애썼다. 제작진이 영화 스태프들로 구성됐다. 첫 제작 단계에서부터 ‘극장에서 2시간 관람하는 몰입도’를 구현하려고 했다.
카메라도 영화 촬영에 주로 쓰이는 기종으로 택했다. 김남길은 “장르물에 특화돼있는 거고 다루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잘 안 쓰는 카메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배우들한테는 안 좋다. 피부 톤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조명에 따라 왜곡돼 보이기도 한다”며 “하지만 작품에 도움되기 때문에 배우들도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남길은 문화예술 비영리단체(NGO) ‘길스토리’ 대표이기도 하다. 길스토리는 김남길이 문화예술인 100여명과 함께 세운 뒤 공공예술 캠페인 및 기부 문화 확산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글로벌 소셜 플랫폼으로 시작해 2015년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 출범했다.
김남길이 NGO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선덕여왕>(2009)을 찍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그 당시엔 잘 되거나 이슈가 있는 배우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가는 게 이벤트였다”며 “다들 으레 가는 건데, 저는 그거에 반감이 강했다”고 했다. 그는 결국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는데, 반감은 더 세졌다. 그는 이같이 표현했다. “모든 게 너무 가짜 같았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연기를 하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의무감도 한몫했다. 그는 “우리 직업은 나 혼자 잘 나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다음’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며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어떤 형태로든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NGO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배우와 NGO 대표, 그중 하나의 역할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시민단체 활동과 작품은 별개여야 한다”며 “작품에서는 비열한 역할도 살인마도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어깨에 닿을 듯한 장발로 나타난 그가 말했다. “캐릭터에 맞춰서 헤어 스타일을 바꾸려면 머리가 너무 짧은 것보단 기르는 게 유리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특검팀은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기저 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30일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 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임의 출석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인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방 앞으로) 들어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특검보는 “건강 문제 관련한 의견을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 문 특검보는 기한 내 인치를 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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