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부산서 ‘수륙양용버스’ 시험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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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절반 이상은 낮잠 자러 영화 보는 거야. 시원하니까.”
30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허리우드 실버 극장’에서 만난 80대 남성 A씨는 익숙한 듯 웃으며 말했다. 이날 상영한 영화는 <300 스파르탄>(1962)과 <로즈마리>(1954). 만들어진 지 수십년이 지난 영화인데도 60여 명이 상영시간인 낮 12시40분에 맞춰 스크린 앞으로 모였다. 그러나 영화에 집중하는 관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27도. 스크린 위에선 전쟁이 한창인데 객석 곳곳에서는 고개를 푹 숙인 관객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추억의 극장’이 7080 세대에게 ‘피서처’이자 ‘쉼터’로 자리 잡았다. 노인들은 시원한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며 눈을 붙이고, 커피 한 잔 곁들여 시간을 보낸다.
허리우드 실버 극장은 사회적 기업 ‘추억을 파는 극장’이 운영한다. 관람료는 55세 이상은 2000원, 65세 이상은 1000원이다.
극장 앞에서 만난 신선기씨(73)는 영화 관람에 앞서 인근 탑골공원에 가 무료 도시락을 받았다. 용산구 보광동에 거주하는 신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탑골공원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고, 허리우드 극장에서 더위를 식힌다. 그는 “젊을 때는 여름이 이렇게 길지도, 덥지도 않았다. 입추만 돼도 확 시원해졌는데, 지금은 10월에도 덥다”며 “나이 탓도 있지만, 이상기온이 심해진 것도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300 스파르탄> 표를 끊어 신씨와 함께 상영관에 들어갔다. 신씨는 “이 나이에 로맨스 영화는 간질간질해서 싫고, 액션이 좋다”며 전쟁 영화를 골랐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신씨는 머쓱한 듯 웃으며 “자막 크기는 큼직해서 좋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 어둡고 시원하니 잠이 오네”라고 말했다.
몸을 녹여버릴 듯한 더위에도 이들이 매일 집을 나서는 이유는 ‘적적해서’다. 신씨는 혼자 산지 10년이 넘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은 날, 아내는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건강하게 늙어만 가자고 그랬는데. 교황이 온 그날 바로 그렇게 (됐어)”. 그는 “밥 차리기도 귀찮고, 혼자 먹기도 뭐하니 나온다”며 “이 더위엔 문을 열면 더위가 확 몰아쳐 나가기가 싫은데, 그래도 나와서 영화 구경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관람권이 저렴하니 “집 에어컨 틀 바에야 나오는 게 낫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친구 세 명과 허리우드 극장 내 카페를 찾은 한윤모씨(84)는“전기세도 아깝고, 혼자 있을 때는 굳이 안 켜게 된다”고 말했다. 지하철은 여전히 이들의 대표적인 ‘피서처’다. 한씨는 “난 웬만해선 2호선을 타. 2호선은 계속 돌잖아”라며 ‘꿀팁’을 공유했다.
여름철 허리우드 극장을 찾는 방문객은 하루 600명을 넘는다. 김은주 추억을 파는 극장 대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보다도 여길 더 많이 찾으시는데, 서울시 지원은 작년부터 아예 끊긴 상황”이라며 “하다못해 전기료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세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확정한 경남 김해시가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김해시는 지난달 24일 아프리카 짐바브웨서 열린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공식 행사에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서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국제환경협약인 ‘람사르협약’에서 공식 운영하는 제도다.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도시에 부여된다.
김해시는 지난 1월 스위스 글랑에서 열린 제64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인증서를 받은 시는 앞으로 6년간 지역 생산품과 친환경 농산물,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습지의 보전·관리, 인식 증진, 생태관광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화포천 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도 추진 중이다. 화포천 습지는 큰기러기, 황새 등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24종을 비롯한 800종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국내 최대의 ‘하천형 배후습지’다. 2017년 환경부는 화포천 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증권거래세를 올려 ‘윤석열표 부자 감세’의 원상회복에 나섰다. 무너진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거덜 낸 나라 곳간을 메우기엔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증세안이 이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율은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간다.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포인트씩 내린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위치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조건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되돌린다.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는 교육세 세율 1%가 새로 적용되고,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대주주 과세를 시작한다. 올해 세제 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가 철 지난 ‘낙수 효과’를 들며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지난 3년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그걸 메꾸려 서민 주거·환율 안정 기금으로 돌려막고, 지방교부세 삭감·복지예산 불용 등 편법이 난무했다. 올해 세제 개편만으로 그간의 적폐를 한 번에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2023년 한 해에만 세수 부족분이 56조원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필요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한다. 더 적극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향을 정했다. 현행 49.5%인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시 최고세율을 당초 논의한 20%대에서 35%로 올렸지만, 소수 대주주 혜택만 커진다는 조세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표 감세를 되돌리는 이번 세제 개편은 그 첫발이어야 한다.
파업으로 일주일 가까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노사 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업과 운영 차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구조적 적자와 재정보조를 둘러싼 논란,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사는 30일 단체 교섭을 재개하고 정근수당 신설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노사는 정근수당 신설에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다른 쟁점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면서 최종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는 단체 교섭을 통해 사측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5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소아 재활 환자들의 치료와 검사가 중단된 상태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정부 공모 사업으로 건립비 494억원 중 1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2023년 개원했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대전·세종·충남 권역 거점 장애아동 집중 재활치료기관이다.
시비 294억원과 넥슨재단의 기부금 100억원도 병원 건립에 투입됐다. 운영은 대전시 위탁을 받아 충남대병원이 맡았다. 어린이재활병원은 흔치 않아 타 시도에서도 진료를 받으러 올 정도이지만 운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재활치료는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병원 운영 측면에서는 적자 부담이 크다. 이 병원은 지난해 34억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40억원가량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가 쌓이다 보니 직원 처우 개선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병원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공공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연간 80억원의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시는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전시의 국비 지원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비를 국비로 지원했으니 운영비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어린이재활병원은 특성상 적자를 감수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지은 병원”이라면서 “대전시가 먼저 기본 책무를 다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린이재활병원이 권역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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